정부, 수련병원 집단 연가 금지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

정부, 수련병원 집단 연가 금지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

사진출처 : https://biz.chosun.com/science-chosun/medicine-health

 

 

정부가 전국 221개 수련병원에 대해 집단 연가 사용을 금지하고 필수의료를 유지하도록 명령을 발령했다. 이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빅 5'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이어진 대응으로 나타났다.

 

 

15일 자정 기준으로 서울의 주요 병원 중 원광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서울성모병원 인턴 58명 역시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6일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에서 "병원 현장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5개 병원의 전공의대표는 20일부터 근무 중단을 예고하고 의대생단체는 20일 동시 휴학계를 내겠다고 밝혀졌다.

 

박 차관은 "극단적 방식보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불법적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하며,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러한 대응은 의료체계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의료진과 정부 간의 갈등 해소에 대한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복지부, 수련 병원 집단 사직 금지 명령 발령

 

복지부는 최근 전국 수련 병원에 대해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의료계에서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다. 지난 2020년의 의사 집단행동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어기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전임의 등 10명을 고발했다가 취하한 사례를 고려하여 이번 명령에는 엄격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대한의사협회 총궐기대회에서 나온 의사들의 발언과 관련하여 "모든 의사가 면허를 동시에 취소하면 정부가 의사 증원 정책을 철폐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정부는 엄중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제2차관은 의대 증원은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단이며, 내년도 증원에 필요한 절차를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고령화로 인구가 줄어 의사가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필수과에 가지 않으려는 의사를 유인하는 본질적인 개선책이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들에게는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각 의료기관의 진료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정부가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제2차관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조속한 시일 내 입법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유지란?

 

 

'필수의료유지'는 정부가 의료체계 안정과 국민 보건을 위해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로, 모든 국민이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의료 인프라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필수의료 서비스는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이에는 응급 처치, 예방 접종, 기본적인 진료 및 처방, 건강 검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 인프라 구축과 의료 인력 양성, 예방 프로그램 실시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유지는 의료 서비스의 안정적이고 꾸준한 제공을 통해 국민의 보건을 증진하고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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